일상의 부스러기

이번 개각 인사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하다. 문제점을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입이 아플정도라고나 할까?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정말로 청와대는 해당 사실들을 몰랐을까?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오지랍으로 볼때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왜 알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기용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건 위장전입, 공무원 직권남용 등은 흠될게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애시당초 정권이 출범 할때부터 도덕성이나 청렴함은 버리고 시작한 정권이니까. 게다가 정권과 국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으면서 오만함은 극에 달해있으며, 국민은 단지 표가 필요할때 이용하는 존재 또는 쌈짓돈인 세금을 걷기 위한 전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설사 흠을 잡는다 해도 정권의 이미지나 지지기반에는 큰 변함이 없을 거라 판단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건 일부러 그런 인사들을 골랐을 가능성이다. 국민의 관심을 돌리거나, 짜증이나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기 위한 술수일 수 있다. 현정권의 가장큰 관심사는 애초부터 대운하였다. 그게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말은 이미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된상태니 멈출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고 있는것이다. 그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주 MBC PD수첩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다루려하자 방송을 금지 시킨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더이상 공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도록 방관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고기, 종부세,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인사개입 및 사찰, 용산참사, 미디어법, 노무현 대통령, 세종시, 천안함, 4 대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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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란, 국제금융상의 용어로 국가가 대외 채무에 있어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거나 부도가 발생할 위험 즉, 국가부도위험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지불 유예 사태로 불거져 나온 소버린 리스크가 금년 들어 그리스발 남유럽 재정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소버린 리스크와 비슷한 개념으로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가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소버린 리스크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소버린 리스크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해 개발도상국들의 채무상환 위험과 연관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는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도 소버린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소버린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
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규모와 재정적자를 포함한 정부 혹은 국가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나 국가의 신용등급은 외채의 규모와 만기구성, 국가 재정수지 상태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상태 조정능력, 외환보유고 수준, 국가경쟁력, 인구구성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피치 등이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을 결정하는데, 이를 통해 소버린 리스크를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버린 리스크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국채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국채 CDS 프리미엄은 외화표시 국채의 부도 가능성에 대비해 책정되는 신용파생거래 수수료로 국채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금리수준이다. 부도 위험이 높은 국가의 CDS를 거래할 때 지불하는 이자가 부도 위험이 없는 국가의 CDS를 거래할 때 지불하는 이자보다 비싼 것은 당연하다. 즉, 어느 한 국가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상승한다면 이는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소버린 리스크가 커진 이유
최근의 재정위기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제금융정책을 비롯한 정부지출 확대로 국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상승하고 국가 부채도 급증하게 된 것이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위기 이전인 2007년에 -1%에서 2009년에 약 -8%로 크게 증가하였고, 정부부채도 62%에서 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금융산업의 발달로 자본이동이 빨라짐으로써 민간부문의 신용위험이 정부부문으로 전이되거나 한 국가의 신용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두바이 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민간 리스크가 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해,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금년 들어 발생한 유로존의 위기도 소위 PIIGS라 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었고,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에도 동유럽까지 확산될 양상을 보이는 등 소버린 리스크의 국제적 전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버린 리스크의 영향
금번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구제금융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재정위기 해당 국가들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다수 전망기관들은 소버린 리스크가 올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유럽 내에 국한되지 않고 영국, 일본, 미국 등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선진국으로 소버린 리스크가 확산된다면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회피 강화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탈 및 신용경색 발생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글로벌 경제는 더블딥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전반에 걸친 인구고령화 추세 또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한층 증가시켜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을 점차 가중시켜 소버린 리스크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 혹은 감당할만한 수준을 넘게 되면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 제약을 받게 되고, 또 갑작스런 외부 충격 시 이를 흡수할 여력이 약해지면서 국가 신용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자산과 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소버린 리스크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층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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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얼핏 들으면 어감상 화장실 관련 은어, 약어처럼 향기롭지 못하게 들리지만,

실은 중국의 4대 고서의 하나인 <주역>의 핵심 철학 논리이다.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주역>은 변화에 대한 철학적 사유다.

세상은 변한다.

자연은 음양이 교차하고, 춘하추동이 순환한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며, 이 변화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

변화의 원리를 찾아내 미래에 대비하자는 생각을,

53괘와 384효의 범주를 통해 증명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은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점술서로도 해석되고,

변화에 대비하는 인간의 절제와 수양에 대한 이론서로도 활용된다.

 

주역의 변화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궁즉통의 논리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궁(窮), 변(變), 통(通), 구(久)가 그 핵심이다.

 

첫째, 궁(窮)은 양적 변화가 극에 달한 상태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갈 데까지 갔다든지,

인간 관계의 갈등이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든지, 극에 다다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변화는 이런 극도의 상황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궁하지 않으면 변화에 대한 생각도 없다.

 

둘째, 변(變)의 단계는 변화가 일어나 해결책을 찾게된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 화해, 화합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셋째, 통(通)의 단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안정의 단계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가 아물고 상호간의 화해가 무르익는 단계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듯,

안정기에 접어들고 문제가 해결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넷째, 구(久)의 단계로 평화가 지속되는 단계다.

사람들은 지나간 변화와 극한 상황을 잊어버리고 나태와 안락에 빠지기 쉽다.

언제 위기가 있었냐며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평화와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다시 궁(窮)상태로 빠지게 된다.

 

한 번 닫혔다가, 한 번은 열리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가고 오는 게 끝이 없는 것을 통(通)이라 한다.

 

이것이 <주역>이 바라보는 세계관이자 역사관이다.

<주역>에 따르면 세상에는 영원한 평화도, 영원한 불안도 없다.

변화는 늘 존재하고, 인간은 그 변화 속에서,

지나간 과거를 거울삼아 현명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뿐이다.